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한국의 주요 연금이 방만한 운용과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상체계 때문에 30년안에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IMF는 또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연금의 잠재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5%(약 336조원)에 이르며, 정부가 즉각 연금분야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3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연금 가입자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의 퇴직적립금까지도 재원이 고갈됐거나 중장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지금의 노동시장 진입자들이 은퇴할 무렵인 2043년에 재원이 바닥나게 된다.
IMF는“지난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내놓은 2033년까지 국민연금 납부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17.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실시되면 2080년까지는 연금체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매년 증가해 2003년에는 GDP의 3%에 육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학연금은 2012년에 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서고 201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사학연금의 경우 파국에 이르지 않으려면 가입자들의 부담률이 30~35%까지 인상돼야 하는데 이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연금 부실의 원인과 관련,“연금자산의 10%만 이자가 지급되는 외부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등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등 관료적 감독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의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젊고 아직은 대량의 재무적 위기가 닥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신속한 개혁에 나서면 파국을 막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