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교토(京都) 기후협약과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반대에 이어 1972년에 체결된 생물학무기금지협정(BWC) 강제이행을 위한 의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21일 알려졌다.조지 W 부시 행정부는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BWC 강제이행 의정서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의정서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키로 하고, 다음주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부시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 강행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과 교토기후협약 탈퇴 등으로 `미국의 고립’ 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과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말레이 미국 특사는 23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당사국 회의에서 부시 행정부가 BWC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이를 어떻게 강제 이행, 준수할 지에 관한이행의정서 초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72년 체결된BWC는 유독가스 및 박테리아성 무기 등 생물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 140여 개 국가들이 비준했다.
그러나 이행 준수를 강제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부터 이행의정서를 협의, 현재 그 초안이 마련돼 11월표결을 통한 최종 채택을 남겨둔 상태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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