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개정이 불가피 해진 선거관련법 협상을 위해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하는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시작 시점 및 협상 시한, 협상 창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적잖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협상 시한 헌재 결정이 협상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10ㆍ25일로 예정된재선거가 문제다. 비례대표 배분방식과는 관계가 없지만 함께 위헌 결정이 난 후보 기탁금 조항은 재선거 전에 개정해야 한다.
재선거 후에는 내년6월로 예정된 지방 선거가 위헌 결정이 난 1인 1표제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헌재 결정의 정신을 존중한다면제2차 시한은 지방선거 전이 된다.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민주당은 차제에 1차 시한에 해당하는 재선거전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자며 한나라당을 압박할 태세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기탁금 조항 외의다른 조항에 대한 조기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우선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뒤 지루하게 추가협상을 하는‘누더기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 창구=야는 국회에 여야동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를 설치, 선거법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좀 다르다. 국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던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인 5월말을 성과 없이 넘겨 해체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지만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가 엇갈려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조기 개정에 적극적이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특별기구 설치를 제의했고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기구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이 “1인2표제가 유권자의 뜻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협상의 핵심고리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당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지, 아니면 시ㆍ도 권역별로 할 지는 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지역구 출마자를 다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에 추천하는 이중 등록을 허용할 것이냐,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패한 사람에 대해 비례대표 우선권을 인정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도쟁점이 된다.
정당명부 작성을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당 또는 개별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선거구제 변경=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중ㆍ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법 협상에서는 당세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민련측이 이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었다. ‘돈 안드는’ 선거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중ㆍ대선거구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의 변경은선거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타결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들뜬 진보정당 "法개정 두고보겠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원내교두보 확보’라는 진보세력의 숙원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등 진보정당과 노동ㆍ시민단체는 일단 “헌재의 결정은 정책과 노선이 분명한 신진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을 앞당길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판결은 정당보스의 사유물이었던 전국구 제도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되돌려 놓았을 뿐더러 보수 정당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탁금 인상에 야합해 온 것에 단죄를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대표는 원내 3당은 물론, 군소정당까지 모두 참여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보수정당들이 당리당략에 휩싸여 법 개정에 미온적일 경우에 대비, 시민 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16대 총선 때 21곳에만 후보를 냈지만 평균득표율은 무려 13.1%였다”며 “기탁금제가 폐지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원내진출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및 참여연대 등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와 1인2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정치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
청년진보당도 이날 “헌재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때 서울의 46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 평균 3%씩 득표했지만 9억2,000만원의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며“이번판결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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