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이젠 양보다 질

빠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또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돼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ㆍ금융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따라 공급물량 확대 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서민 주거안정대책등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복지, 환경, 관리부분이 보강된 ‘주택종합계획’으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허가ㆍ사용검사ㆍ하자보수 등의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조합사업의 공동주체인 조합ㆍ건설업체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모집광고는조합명의로만 가능하고 사전에 시장ㆍ군수에게 광고내용을 신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