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득격차의 확대를 막기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등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분배 격차가 늘어나면서 1995년 4.76배였던‘상위 1% 소득계층’과‘하위 10%계층’의 소득비율이 2000년에는 5.95배로 25%나 증가했다.
‘상위 1%계층’과 ‘하위 50%’계층의 소득격차 역시최근 5년동안 2.741배(95년)에서 3.199배(2000년)로16.7%나 확대됐다.
또96년 0.291에 불과하던 ‘지니계수(소득불균등 지수)’도 2000년에는 0.317로 늘어났다. 조세연구원은 “올 들어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지니계수가 더욱 악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KDI 역시이날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1.671배에 머물던 종업원 5~9인 규모 중소기업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4월에는 1.729배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KDI와 조세연구원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경기악화, 정보기술(IT)산업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에서 찾고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금융ㆍ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 연봉화(최상위1∼3%정도)가 소득격차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설명했다.
그는또 “중ㆍ저소득 계층보다도 중ㆍ고소득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말했다.
KDI와조세연구원은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상속ㆍ증여세 정비, 비과세감면 축소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을 확대하는 한편세제지원 저축 및 분리과세대상 저축을 정비, 중산ㆍ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다각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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