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릴열도 조업 러와 공동대응"野 "금강산사업 부담 국민에 전가"
여야는 1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및 황장엽(黃長燁)씨 방미, 금강산 사업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그러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및 남쿠릴열도 꽁치조업등 한일간 외교마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측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 언론사세무조사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용이라고 하지만, 이회창(李會昌) 총재 스스로가 김위원장 답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바 있는 만큼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청와대와 내각의 면면을 보면 현 정권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 황장엽씨 방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황씨의 방미는 신변안전에 대한 한미양국 정부의 확고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미 공화당 일부 인사가 황씨를 초청한 것은 국제적 관례와 예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이에 대해 “황씨 방미를 막고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재 뿌릴 것을 우려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 금강산 관광사업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 한나라당의 금강산사업 이면합의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공세”라며 “조속히 남북당국자 회담을 열어 ‘남북관광합의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금강산사업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등 초법적인 혜택을 베풀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일간 외교마찰
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시정 거부에 대해 “중국 등과 공동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일본의 꽁치어업 저지 문제도 러시아와 공동대응하고, 일본과의 해상충돌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배기선(裵基善) 의원도 “일본의 태도는 양국간 관계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내팽개치는 배은망덕한 자세”라며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방송광고에 직접 출연, 우리 목소리를 전파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이방호(李方鎬)의원은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공식파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조세행정의 일환”이라며 “일본과의 외교마찰 문제는 한일간 파트너십의 기본정신에 입각,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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