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의원 자료공개 "국세청 3년간 세금2조 잘못부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5일 “1998년부터 3년간 국세청이 조세권 남용과 불공정 행사로 잘못 부과한 것으로 밝혀진 세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난해말 계류중인 불복사건까지 감안하면 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7,104억원(8,447건) ▦이의신청 2,424억원(5,350건) ▦심사청구5,693억원(3,665건) ▦심판청구 6,038억원(2,760건) ▦행정소송 1,847억원(497건) 등이다.

이 의원은 “건수를 기준으로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이의신청은 43.5%, 행정소송은 13.9% 에 달한다”면서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는 각각 10.4%, 5.5% 로 우리가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권 남용방지를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세무조사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2~4주일전으로 늘리고 권력기관에서 세무조사를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