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경정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기금을 3ㆍ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한적인 경기조절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집행하고,건설공사 등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빨리 추진키로 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농안기금 등사업성 기금의 지출도 가급적 3ㆍ4분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 기금이 내년에 추진할 일부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와함께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설비투자 계획과 토지공사, 주택공사,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의 건설투자 사업 예산(15조5,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채권과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연ㆍ기금의자산운용 대상을 부동산 간접투자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 계약금액의 15%를 착수금으로 지원하고,내수기반의 확대책으로 도소매,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업종별로 민관합동 연구단을 구성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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