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정부의 예상 범위 밖으로 크게 벗어난 것이 틀림없다. 경기의1ㆍ4분기 바닥론을 비롯해, 연초에 정부가 내놓았던 전망은 이미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수정 전망과 재수정치마저 속속 금이 가고 있다.정부 최고책임자가 ‘기대해 보라’고 했던 바로 그 ‘하반기’에 들어섰음에도 호전 기미는커녕, 암울한 색조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4ㆍ4분기에도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도 그런 기류에서 나오고 있다.
이쯤 됐으면 적어도 잘못된 전망의 책임에 대해 솔직하게 오류를 자인하고, 과감한전환을 꾀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현 경제팀은 근거 없이 낙관론을 고집해 온 자기 함정에 빠져 이도 저도 못하고 끙끙대는듯하다. 그런 정부의 태도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며칠 전 재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경제운용 방향’도 결국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인식에 근본적 쇄신이 없으니 세부 대책과 조치도 결국‘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전면적 경기부양책 강구운운하면서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나서는 것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자초한 것이다.
물론 상황논리에 따라 조령모개(朝令暮改)로 정책의 중심이 오락가락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환란 이후 최대의 난국이다.
지금 같은 수출과 투자 격감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는 그에 걸맞게 정책대응도 총력적이어야 한다. 임기응변적 땜질 대응은불황의 내성만 키울 뿐, 지속적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 대형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처리문제 등 눈에 보이는 미제 현안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어떤 경기대책도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기업규제 완화조치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마치난국의 중심 타개책처럼 호도될 일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시적으로 행하는것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 경기대책이 구조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외 여건 때문에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움츠리고 있다가는 결국 대외 여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연한 자세와 대책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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