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판교신도시 벤처단지 규모를 최소 50만평 이상으로 하고, 지식 관련산업 제조업체 입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산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판교 벤처단지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산자부는 ‘판교신도시 신지식 산업복합단지 조성안’에서 “벤처단지는 벤처의 특성상 첨단기술과 인력의 흡입력과 연구ㆍ개발(R&D)기반을 갖춰야 하고,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소 50만평 규모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판교 벤처단지를 미세기술(NT)ㆍ생물기술(BT) 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PC 주변기기나 정밀기기 제조업 등 아파트형 소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한 첨단제조업체도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BT나 NT 등은 고급인력ㆍ정보 확보가 관건인 만큼 탄탄한 배후 주거ㆍ편의공간을 갖춘 수도권 외에는 단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등을 단지내 별도의 연구개발(R&D) 권역에 대거 유치, 산ㆍ학ㆍ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판교 벤처' 조성규모.방식 논란
판교신도시 벤처단지 조성 규모와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해관련 기관간 알력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10일 “당분간 냉각기간을 갖자”며 논의의 잠정유보를 선언했으나, 경기도는 용인 죽전등 6개지구 공공택지ㆍ주택개발 인ㆍ허가를 보류키로 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11일 경기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 부처간 갈등 양상으로 증폭될 조짐. 일각에서는 판교개발 논의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극단처방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교부ㆍ민주당정책위
‘20만평 이상’은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경부고속도로 병목구간인 판교에 60만평의 공단을 조성할 경우 약 5,000개 공장이 입주,엄청난 교통수요로 주변 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까지 마비될 것이고,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타 지역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것.
이와 함께 공단부지를 원가(평당 280만원)보다 싼 170만원(경기도 안)에 분양함으로써 약 6,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도시 사회간접시설 조성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은 최근 ‘20만평ㆍ용적률 200%’의 절충안을 내놨으나 경기도와 성남시는 ‘60만평’에서 한 평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 경기도ㆍ성남시
2005년 국내 벤처기업 수는 9,826개(2000년말)에서 4만3,000개로 증가한다는 정부 전망에 따르면 판교단지에 5,000개가 입주하더라도 전국의 11.6%에 불과한 만큼 건교부의 ‘벤처집중’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또 부지의 ‘헐값’ 공급 주장에 대해서도 판교개발 이익금은 판교개발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며, 신산업 경쟁국가인 중국이나 대만 등이 벤처단지 조성에 수십조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6,600억원은 오히려 모자란다는 주장.
교통난 논리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택지는 9평당 1명, 벤처용지는 14평당 1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며 판교를 자족도시로 조성하면 건교부 안보다 교통난을 완화하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ㆍ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는 생물기술(BT) 산업 등 4T 신산업 벤처 특성상 ‘10~20만평’는 절름발이 단지일 뿐, 벤처기업 유인요소를 갖출 수없다고 건교부 안을 반박했다.
산자부는 벤처단지의 성패는 수요자인 벤처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ㆍ민간 연구단지도 대대적으로 유치해 산업과 연구개발(R&D), 주거의 ‘삼위일체형’ 공단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판교의 교통ㆍ입지 여건이 신지식산업의 고급인력ㆍ정보 수요와 부합하는 만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같은 21세기형 공단의 최적조건을 갖췄다는 것.
정보통신부와 한국벤처협회 등도 ‘50만평’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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