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강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북한의 금강산댐의 완공에 따른 것이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물 협상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 이상면(李相冕ㆍ법학) 교수는 11일 한림대 한림과학원과 춘천 물심포니 추진위원회가 중부전선 최전방 지역인 강원 화천군 화천읍 당거리 북한강상류에서 개최한 ‘2001 비무장지대(DMZ) 야외토론회’에서 ‘금강산댐과 남북한 물 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휴전선 북방 10㎞ 지점에 금강산댐 등 4개댐을 완공한 뒤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수자원이 연간 40%나 감소했고, 특히 갈수기에는 예년에 비해 유입량이 88%나 줄어들어 제대로 발전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물부족 문제도 가뭄 탓으로만 돌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강 물부족 사태의원인이 북한측의 북한강 유로변경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조사, 국민에게 알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측도 남북교류를 원한다면 북한강 유로변경으로 우리가입은 피해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되며 우리측도 금강산댐의 대응댐인 평화의 댐을 홍수조절이나 발전 등 생산적인 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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