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정부도 對北 정경분리 원칙을

6월 30일자 10면 ‘금강산 사업 대의명분 속 특혜ㆍ수익성 논란’이라는 제목의기사를 읽었다.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 기금 900억원을 연리 4%로 대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광공사가 금강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현 정부가줄곧 강조해 온 ‘정경 분리 원칙’과 배치된다.

무모한 사업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현대아산에서 갑자기 공기업인 관광공사를 협력 사업자로 맞이해남북 협력 기금을 대출 받는 것이다.

국영기업인 관광공사가 민간의 적자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거쳐 대북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

/ 황규환ㆍ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