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항공사고와 당국의 늑장대책으로 우리나라가 ‘항공 IMF’위기를 맞고 있다.국제 항공업계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최근 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가로 분류되는‘2등급’으로 떨어뜨릴 움직임을 보여 국가와 항공업계의 국제 신뢰도 추락은 물론, 승객 불편이 커지는 등의 큰 파장이 우려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22~24일 건교부 항공국을 상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1차 평가, 8개의 전 항목에서 ‘수준이하’ 평가를 내렸다.
8개 항목은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 확보 미비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부족 ▦운항규정 부재 ▦기장 노선자격 심사체제 및 재교육 미흡 ▦항공기 운항감독업무 미비등이다.
미 연방항공청은 오는16~18일 2차 평가를 실시, 대책마련이나 문제해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25일께 2등급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등급은 방글라데시등 20여개국에 매겨진 등급으로, 이들 국가는 대부분 낙후국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항공전문가들은 “2등급이 매겨지면 항공업계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의 미국내 신규노선 취항이 힘들게 되고 기존 운항노선에 대해서도 폐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럽 등 다른 서방국가들도 미연방항공청의 기준에 따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쇄적으로 운항제재를 받게 돼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적인 왕따’ 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승객들의 불편과 피해도예상된다. 외국 항공사들과의 업무제휴(코드쉐어ㆍCode Share) 등도 어렵게 돼 국내 승객들이 국적 항공사를 통해 외국항공사 티켓을 구할 수없고 마일리지 공유 등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항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우리 국적 항공기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 우리 항공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운임이 오를 공산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58명인 항공국 인원을 103명으로 확대하고 관련부서도 5개과에서 7개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신임기장 및 신규채용 외국인 기장등에 대한 노선자격심사와 항공사 위촉 심사관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공 전문가들은“건교부가 긴급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나 2차 평가 시기가 워낙 임박해 2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또 “미 연방항공청이 91년부터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미국에 취항중인 국가들을 상대로 2년마다 안전관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건교부가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아 이 같은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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