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북한 대가지불 어떻게…육로관광 활성화시 9억4,200만弗 줘야할듯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대가 북한에 2005년까지 주기로 약속한 관광대가 9억4,200만달러의 지불 여부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총액은 그대로 지불방식만 변경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올 6월8일 현대가 북한과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방식 변경과 육로관광 허용 등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면서1998년 10월 관광 시작 당시 채택된 총액 지불 합의서를 그대로 둔 데 따른 것이다.

또 98년 합의서의 유효성과 새로운 합의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의혹을 초래했다.

한나라당은 현대아산이 6월8일 합의서와 부속 확인서에서 지난 98년10월29일 채택된 ‘관광사업대가 지불에 관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확인한 문구를 토대로 현대가 북한 아태위원회와 총 9억4,200만달러의 관광대가를 전부 지급하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면합의를 부인하는 현대아산은 “6월8일 합의서는 대북지불금의 지급방식만 바꾼 것으로, 98년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은 지급방식을 제외한 대북지불금의 성격, 기준과 각종 권리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대는 또 9억4,200만달러의 관광대가 총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육로관광때는 1인당 50달러씩

결국 총 9억4,200만달러를 주기로한 계약과 대가 총액은 여전히 유효하며 단지 이 돈의 지불 방식만을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한시적으로’ 한달 1,200만달러의 정액제에서 관광객 수에 따른 비례제로 바꾼 셈이 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새로운 합의에 따라 6월분 관광대가는 1인당 100달러씩 계산해 7월 중 송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광객 수에 비례해 육로관광이 될 때까지는1인당 100달러, 육로 관광이 시작된 이 후에는 1인당 50달러씩 계산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가 확인서에서 관광객 비례제 지불방식에 대해 수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확인함에 따라 2005년 안에 육로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 언제든 지불방식을 조정하고 당초 약속했던 대가 총액을 모두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지금까지 북한에 지불한 관광대가는 3억7,800만달러. 나머지 5억6,400만달러는 98년 합의를 재협상 하지 않는한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관광대가 총액에 대해서는 북한과 현대 모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며“2005년까지 9억4,200만달러를 모두 줄지 여부는 상황이 유동적이며 그 때 가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 관계자는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1인당 관광비용이 20만원으로 인하돼 매년 45만명이 금강산을 찾고 2003년에는 60억원의 흑자가 나 관광객 수에 따른대가 지불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는 금강산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차질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관광대가 지불 액수와 확인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눈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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