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금리정책은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분명한 지향점과 목표의식이 서려 있어야 한다.이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정책의 실제 내용 만큼이나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금리조정도 그 조정률(率) 이상의 시장효과를 내도록 강한 메시지를 뿜어야 고차원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포인트의 금리인하로 2%포인트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콜금리인하(0.25%포인트)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내용이 강력하지도 않은 판에 메시지 전달력마저 미흡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콜금리인하 발표 후 증시 등 자본시장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5개월 만에 금리가 인하 되었는데도 시장이 무덤덤하다면 어딘가에 분명히 잘못이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장 참여자들의 초기 반응이 이렇게 미약할 진데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통화당국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남는다. 작금의 경제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경기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물가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으니 금리를 건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시점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통화정책의 선도적 적시타가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압력과 여론의 눈치를 살펴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절충은 필시 효과보다 부작용을 키우기 십상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지,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인지, 자금시장의 안정을 노린 것인지 도무지 뚜렷한 색깔이 없다. 통화정책은 적어도 우유부단하게 떠밀려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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