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8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 수습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 "수사 길면 국론분열 사주구속도 피해야"
한나라당 김만제 의장은 지난 주말 “지금은 세무조사로 촉발된 국론분열과 혼란상황을 수습해 민생문제를 풀어야할 때”라며 조속한 수사종결 등 4가지의 수습책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주 구속은 피해야 한다”면서“사주와 관련되지 않은 언론사 탈세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손을 떼고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추징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사가 길어지면 국론분열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사주부분만 처리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8일 “여당측에선 처음에는 세무조사는 언론개혁과 상관없다고 하고서 이제는 ‘언론개혁’이라고편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면서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민주 "법집행 좌지우지 발상 탈세기업 로비스트냐"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당직자들이 일부 신문사 간부들과 접촉, 정부 공격 소재를 취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언론사주 구속 신중 등 4개항의 해법을제시한데 대해 ‘정언 유착의 전형’ ‘한나라당은 탈세 언론기업의 로비스트’ 등의 표현으로 깎아 내리면서 반격을 가한 것이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박관용 고흥길) 의원 등이 최근 일부 신문사 간부들과만나 ‘계속 공격하면 보답하겠다’는 식의 정언유착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김무성 총재비서실장, 김만제 의장의 주장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기획하고 있는 정언유착의일단을 드러낸 것”이며 “한나라당은 정언유착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 의장의 발언은 관계 당국의법 집행을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사주 구속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인데, 당내에는 일부 사주 구속이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