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는 님비(NIMBYㆍNot in my backyard), 관가에서는 님티(NIMTEㆍNot in my terms).’경제관련 규제철폐를 추진 중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님티’현상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산자부 등 중앙부처가 무역,금융, 투자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도 정작 현장에서는 인ㆍ허가권을 거머쥔 공무원들의‘님티(Not In My Termsㆍ내 임기중에는 절대 안돼)’현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인ㆍ허가권을 자신들의 이권으로 잘못 인식,‘내 임기중에는 절대로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대외개방으로 금리,환율 등 폐쇄경제 시절에 효과를 봤던 거시정책의 약효가 떨어졌다”며“앞으로 정부 정책은 미시부문의 제도개선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님티’현상을 없애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구성,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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