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일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리 없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질 뿐이다. 이런 성격의 정부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의40%정도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얻고 있다. 덕분에 우리들은 에너지를 풍부하게 쓰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풍족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는 핵폐기물이라는골칫거리를 떠안고 있다.
작년까지 16기의 원자로에서 5만7,000드럼의 중ㆍ저준위 방사선 폐기물과 4,758톤의 사용후 연료가 발생했는데 현재원자력 발전소내의 임시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발전소 내 임시저장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제대로 된 저장시설보다 안전한 관리가 어렵고, 또 계속 나오는 폐기물로 앞으로 10년 안에 저장능력도 한계에 이르게된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놓고 지난 10년간 격한 논쟁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큰 교훈을 얻었다.
비좁은 국토 여건상 핵폐기물 처리장은 격리시설이 아니라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여야 할 곳이며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3,000억원의지원금을 제시하고 지난 6월말까지 임해지역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전남 영광 등을 비롯해 네댓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유치 청원을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지자체장이 신청만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 지자체와 협상하여 부지를선정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향전환이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우리는 주민청원이 있었던 지자체들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권하고자 한다. 아직도 정부의 유치정책에는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인상이 짙다.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핵폐기물 시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고용이 창출되는 새로운 모델의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원자력관련 연구소와 첨단 산업시설을 병행 유치하는 것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지방은 위기에 놓여있다. 수도권의 비대화, 특히 첨단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고용위기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지금 유치 청원을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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