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의 미국행 논란이 되살아 났다.정부는“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월 방미때 긍정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반대하진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신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원은“황씨 방미문제는 한미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 의회측이 잇달아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황씨가 방미해 20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등에 출두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황씨의 발언은 ‘북미 대화 재개’로 방향을 잡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북한 인권상황등에 매우 비판적인 황씨의 증언이 이뤄지면 미국 조야에 팽배한 대북 의구심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물론 미 의회가 황씨를 초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대북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올바른 지침을 주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황씨가 평소 인도적 지원 이외의 대북협력을 반대하는 등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점을 상기하면, 미 의회가 집요하게 그를 초청한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 의회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등이 보낸 초청장에서도 황씨 초청이 ‘대북 압박용’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콕스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지역평화와 안보에 던지는 도전과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귀하의 증언이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콕스 의장 등이 황씨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대북 첩보와 정보를 확인ㆍ검증 받음으로써 북한을 다시 한번 ‘깡패국가’로 몰아세울 것”이라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강경한 방향으로 되돌릴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의 증언 추진 시기 역시 좋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대북 대화에 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북미 양측은의제 합의는 커녕 준비회담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황씨의 말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포용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강경파에 명분을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
황씨가 김정일(金正日)정권의 독재성을 강도 높게 증언할 경우 남북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황씨의 방미는 국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옳다”면서 “황씨는 미국의 정치판에 이용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지적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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