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필수적인교통 운송수단이 되어버린 지금,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합당한 지 따져보았으면 한다. 현재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300원이 넘는데 이중 수입원가는300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세금이라고 한다.전에는 그나마 경유와 LPG는 세금이 적어서 가격이 쌌는데 유류간 형평을 맞추라는 지적에 따라7월부터 인상이 됐다.
휘발유에 붙는 지나친 세금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화물용과 장애인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경유와 LPG의 세금을 높인 이유를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금을 경제개발계획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우리는 도로여건도 OECD국가들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들과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도 내야 한다.
평균소득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유류세는 타당한근거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주길 바란다.
/ 김상현ㆍ서울 강동구고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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