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이 또 파업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맞서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5일 전사업장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총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대우조선, 아시아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서 파업의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방침을 정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1차 연대파업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노ㆍ정 대결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치닫고 있다.
이번 총파업이 민주노총의계획대로 폭발력 있게 진행돼 장기 총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다. 1차 연대파업 때처럼 사업장별 이해득실보다는‘노동계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내세워 총파업을 엮어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5일 하룻동안 간부 중심으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소극적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과는달리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노동계 내부에서 ‘노동계가정부의 강공책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다,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 파업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임금협상이 결렬돼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이 가능한 기아자동차 노조(노조원수 2만1,324명)와5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해 놓은 대우조선(노조원수 7,500명) 등은 총 파업 후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민주노총은 4일 오전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 이어 ▦7일 지역별 조합원총회 및 대규모 집회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28일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정권퇴진 투쟁까지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1차파업과는 달리 이번 파업에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장들이 대거 참여해 그 파급효과가클 수밖에 없다”며 “노ㆍ정대결로 비화할 경우 경기 회복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노동·행자장관 일문일답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과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3일 노동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합법적ㆍ평화적 노조활동을 약속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철회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_회의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호진 노동) “민주노총이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데 대해 경고했다.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정치활동을 보장했다.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_민주노총이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검거령 해제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단 위원장 검거령 해제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우선 합법적ㆍ평화적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정권퇴진 운동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다.”
_민주노동 지도부와 관련부처간 대화 핫라인은 있나.
“제도개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공식적 합의기구에서 논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분규 등 노동정책문제는 정부와 노동계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비공식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도 느낀다.”
_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조했는데.
“노사 모두에게 균형 있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할 것이다.”
_영업방해나 시설손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는.
(이근식 행자)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보상받도록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청구된 사례는 없다. 일선 경찰을 통해 (영업방해 등을) 하지 않도록 노조측에 경고하고 설득중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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