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가넘쳐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고 십 년 가까이 구직전선에뛰어다니던 청년들이 취직과 인생살이 전체를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직장도못 구하고 결혼도 못한 노총각 아들을 둔 집안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질서도 뒤틀리고 있다.
실업은 모두 고통스럽지만 청년실업의 경우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망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질서가뒤틀리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불황이 지속되어 신입사원을 뽑지못하다 보니 최말단이 대리급인 기업들도 생기고 있으며,비정상적인 연령구조는 업무의 순차적승계에 의한 지속성 유지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청년실업을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분주히 뛰고 있다.대통령의 IT인력개발 지시에 따라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있다.
이들 관련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뛰어 다니는 모습도 그렇고정부가 나서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예산으로임시고용을 할 경우 예산지원이 끊기면 자리유지가 어려울 것이고 어중간한 나이에 내팽겨지면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주력하는 사항은 IT인력교육이다. 미취업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하여 IT교육을시켜 국내취업전선에 내보내고 해외에도 진출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IT인력교육의 가장 큰 장애는 능력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어렵다는것이다. 고급 IT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여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임시직 수준의 교수요원으로취업할 만한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의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자질에대해서 인력수요층인 기업들의 불신도 문제이다.
IT교육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을가지고 있고 우수인력을 직접 채용할 여력도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같은 선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들 기업은 이미 확보된 자체의전문인력을 순환보직에 의해 교수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T부문이든 기타 제조업부문이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대개신규직원 고용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익창출 기업이 보다 많은 신규직원을 고용할 동기를유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은이익을 얻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신입사원을 뽑아서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신입사원을고용할 보다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비용인정에 추가하여 일정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급여의 5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익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급여의 비용인정과 추가적 소득공제를 통해서 급여액의 46%정도에 해당하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절반 정도씩의 급여를 부담하는 효과를가져오게 되어 신규직원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청년실업을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부여한다면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신규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상당한 세수감소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더 거둬서 정부가 주물럭거리다가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어 지원하는 것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이익을 내는 건실한 기업이신규직원의 고용을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신규직원의 급여에대한 세제혜택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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