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달 중으로 지방 공기업 30여곳에 대한 불공정행위 전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공정위는 이 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하반기 추진과제의 하나로 이같이 보고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공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조사표를 발송할 것”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전체 지방 공기업 300여 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으로 직할하는 곳을 제외한 곳을 제외한 131곳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여 규모가 크고 지역 독점적 성격이 강한 약 30여곳을 중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게 설립한 도매시장과 병원,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업태가 다양하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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