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대로 하향조정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간 4%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대폭 수정키로 했다.정부는 선진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 하반기에 추경편성 및 국채발행 확대,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 정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부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정성장 기조를 다져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의 조기마무리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정된 경제운용 방안에 따르면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가뭄 등에 따른 농수산물값 불안 등으로 3%대에서 4%이내로 올려잡았다.
경상수지는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폭이 커지면서 당초 전망했던 50억~70억달러보다 늘어나 지난해 흑자규모인 1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1%에서 1%미만으로 대폭 늘려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한 재정건전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산은6조3,000억원, 기업은행 2조5,000억원)의 이용실적을 봐가며 최대 30억달러의 외자를 장기 저리로 유치하고, 현재 시공중인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신항, 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의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코스닥등록시 벤처캐피털이 갖고있는 주식에 대해 매매를 제한(3~6개월)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6%의 성장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대, 경상수지흑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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