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한러 공동성명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파문과 관련해 실무 간부들의 중과실과 외교적 국익손실을 지적한 문서가 본보(6월14일자1면, 15일자 1면)에 의해 보도됐음에도 관련 간부들의 책임을 묻거나 자성에 기초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상부지시로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문책성 인사를 했다.외교부는 28일 인사에서 ABM파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신모 과장의 자리에 김모 과장을 발령했다. 신과장은 과장에서 과원으로 실질적으로 강등 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신 과장의직위는 정식 직제에 규정된 자리가 아닌 외교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호칭하는 직위로 정식 과장이 아닌 평서기관”이라고 전제, “신 과장이 진급이 빨랐고 감사관실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상급자를 그 자리에 앉히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BM 파문 관련 문서유출 문제는 아직도 조사중인 사안으로 문책 여부를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직원들은 "외교부가 파문의 본질인 관련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보다는 문서유출 책임자 색출에 주력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신 과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파문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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