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비과세ㆍ감면 대상과 폭을 대폭 줄이는 대신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정책 금리 추가 인하 등 5개항의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이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등과 경제상황점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사항에는 ■ 5~6%의 잠재성장률 만큼의 경기조절정책 시행 ■ 대우자동차 등 현안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 ■ 수출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15%가량의 탄력세율을 적용, 6,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40%의 양도세율을 최저 25% 선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현재의 비과세ㆍ감면 대상 120 여개 중 금년 말 제외되는 21개 외에 비과세ㆍ 감면 대상을 더욱 줄이고 각종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현재 5%선인 정책금리,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6%선이지만 경제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경기조절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잠재성장 능력 만큼 끌어올리자는 것이므로 경기부양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년 4ㆍ4분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보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운용은 내수 진작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2일 당정회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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