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감사키로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행자부는 27일 국무총리의지침에 의해 지자제 실시 후 국정에 대한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례 재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감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할 가능성이 커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행자부가 감사 대상으로꼽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성남시 등 대략 10개 안팎이다. 행자부는 감찰 실시 후 명백한 법위반 사례는 즉각 시정 조치토록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 인센티브제 등을 적용,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현실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나 지침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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