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외교부 국제사ㆍ아주사ㆍ영사사,공안부 출입국 관리국, 민정부 국제합작사, 베이징 공안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다음은 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 요지.■ 북한주민 불법 월경문제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중국으로 불법 월경함에 따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우리는 UNHCR이 문제 처리개입 노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북한주민 불법 월경문제는 정치적으로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UNHCR에 불법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점, UNHCR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 할 수 없다는 점, UNHCR 베이징대표부가 불법 이민자의 환승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예외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처리, 남에게 빌미를 주어 외국 언론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동북 3성을 포함한 유관 부문은 상호 연락 및 협의를강화하여 관련 문제를 최대한 주도 면밀하게 처리해야 하고 북한ㆍ한국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 외국적자의 UNHCR 베이징 사무소에 대한 비호신청 문제
최근 중국 체류자, 심지어 외국인이 방중하여 난민비호를 신청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 받거나 혹은 UNHCR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우리의 부담을 피하기위해 피난신청에 대해 전부 비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아국은 ‘난민지위 협약’에 관한 조약국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비호신청에 대해 전원 거부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셋째, 문제 처리에 있어 여러 방안을 더 강구하여 완고성을 피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처리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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