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군 수뇌부의 골프 파문이 핫 이슈가 됐다. 한나라당은 “국방을 망각한 책임을 지고 군 수뇌부는 즉각 물러나라”며 대대적인 인책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군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방어선을 쳤다.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의 수습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골프 파문과는 별도로 NLL 및 영해 침범과 관련, 또 다시 이면합의설을 끄집어내 여권을 압박했다.
▦골프 파문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국방망각 6인방’은 당장 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박승국(朴承國) 의원은 “햇볕정책이 군 수뇌들의 마음을 녹인 것이 아닌가”라며 “장군은 장군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들었다.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우리 군은 율곡비리 사건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뒤 “군심(軍心)을 들먹이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 영해 침범의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군 수뇌부의 골프 파문이 이어진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군은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영해 침범 후유증이 장기화할수록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전력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군 문제를 정략적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인책 공세를 막았다.
▦영해 및 NLL 침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지난 2일 해군총장-합참의장-국방장관-NSC 및 청와대까지 보고 체계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군 수뇌부가 지휘소에 복귀하지 않는 등 안보 의식과 위기관리체계의 부재가 드러났다”고 몰아쳤다.
박 의원은 이어 “2일 NSC회의에서 령군봉호 영해 침범이 의제로 다뤄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남북간에 이면합의설이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재문 의원은 “24일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은 2단계 도발, 이른바 ‘비대칭 저강도’도발의 새로운 유형일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유삼남 의원은 “24일 북한 어선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를 볼 때 우리 군이 상황별로 완벽한 해상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이제 안보를 빌미로 정부와 군을 매도하고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정략적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안보 공세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였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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