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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선정·지원비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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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선정·지원비 불공정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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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1999년(당시 교육부)부터 추진 중인 BK(두뇌한국)21 사업이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당시 장관이 부당 개입했고, 실무자들이 임의로 사업비를 추가배정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감사원은 최근BK21 사업 등을 포함, 교육 인적자원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당시 고등교육지원국장 등 교육부 직원 4명과 한국 학술진흥재단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1999년 장관 자문기구인 BK21 사업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서 당시 김덕중(金德中) 장관이 대학 총장 등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10명의 위원을 선출키로 방침을 정하고도, 이를 어기고 추천되지 않은 4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이 드러났다.

특히 4명 중 2명은 김 전 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A대학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D고등기술연구원장 K씨와 D학원 이사 P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업선정을 최종 자문하는 해외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A대학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의 생체조직 공학팀장을 포함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전 장관의 이 같은 행태로 사업단 선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다”며 “그러나 위원 선정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 고발 등은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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