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북한 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야당의 강경대응은 이미 예견된 일. 지난 17일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 회의에서 해임안을 내기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고, 28일~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제출시기만 늦췄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직접 책임자인 국방장관외에 통일장관까지 해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임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책임자라는 사실도 감안했지만 ‘햇볕정책의 지휘자’라는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3일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햇볕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국민적 평가”라며 “무리한 밀어부치기식 햇볕정책으로 안보까지 농락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28일 본회의 상정- 29일이나 30일께 표결’ 이라는 일정을 잡고 있으나 해임건의안은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햇볕정책을 최대의 치적으로여겨 온 여당의 거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여권이 추진중인 국회법 등 쟁점 법안들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상정이 된다해도 4월 국회에서의 총리해임건의안 처럼 여당측이 정상적 표결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사 표결이 이뤄져도 ‘여대야소’의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경우 골프파문의 여파로 자민련 등 여권 내부에서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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