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군 수뇌부의 골프파동을 조사하고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의 문책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하중(金夏中) 외교안보 수석으로부터 대략적인 경위를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기무사의 조사가 끝나고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25일)한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 문책여부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문책론은 여론과 군 기강을 우선시하고 있다.
군은 어느 조직보다 기강이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범이 돼야 할 수뇌부의 느슨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책을 않고 그냥 넘길 경우 비판적 여론이 거세져 정부 전체에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문책의 경우 그 수준이 경질일지, 아니면 경고정도에 그칠 지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와는 달리 북한 상선에 대한군의 전체적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본질이 중요하지, 올바른 처신이었느냐는 도덕적 잣대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비무장 상선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군의 대응은 적절했으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미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조 의장이 상황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상선이 무장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전본부장(중장)이 지휘통제실을 운영하면 충분하다”면서“우리 군은 사안에 따른 지휘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모든 사안을 합참의장이 총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중론은 조 의장 문책이 북한상선에 대한 대처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등식화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조 의장이 경질될 경우 10월로 예정돼 있는 군 장성인사가 당겨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군 사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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