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단기적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2~3년간 집중적인 구조조정을강행한다는 방침을 논란끝에 확정했다.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날 발표한 ‘경제·재정운용 기본 방침’을 통해 향후 2~3년간을 집중 조정 기간으로 삼아 발본적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고, 단기적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그 후 민수 주도의 안정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경제의 잠재력을 막아 온 법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경제의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주장해 온 ‘성역 없는 개혁’의 내용을 구체화한 이 방침에 따라 일본 경제는 ‘제로 성장’이나‘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단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도한결 커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경제재생의 첫걸음’으로 규정, 직접 상각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기존분은 2년 이내, 신규 발생분은3년 이내에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수시 점검, 부실채권비율과 여신비용비율(부실채권 처리비용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처리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정리회수기구(RCC)의 기능을 강화, 금융기관이 목표기간 내에 처리하지못한 부실채권을 넘겨받고 기업 재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
방침은 또 ‘7대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 우정 3사업,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포함한 경쟁원리도입 ▦ 창업 지원 등 도전자 지원 ▦사회보장 개인회계 도입 등 보험기능 강화 ▦정보기술(IT)· 환경 등 지적자원에 대한 중점적 자원배분 ▦ 도시 재생과 근거리 출퇴근 등 생활 유신 ▦기초자치단체 재편 등 지방자립 ▦공공사업장기계획 수정과 공공투자 삭감 등 재정개혁을 내세웠다.
부실채권의 정리는 기업의 연쇄 도산과 함께 지방과 건설업계의 반발을 예고한다.더욱이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구조개혁이어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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