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언론사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세금에 관한 한 언론도 예외 없다”면서도 조사목적, 언론사별 탈세내역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며강한 의혹을 던졌고 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세무조사로 단일 업종이 5,000억원 넘게 추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언론사의 매출 규모, 특성 등을 볼 때 이번 조사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특수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오연(羅午淵)ㆍ손학규(孫鶴圭) 의원도 “모든 언론사에 도덕적 치명타를 가한 뒤 일부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등 언론계 재편의 의도가 숨어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가세했다.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이번 조사로 세무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야말로 행정행위에 불과한 세무조사를 정치문제로 끌고 가려 한다”(丁世均 의원)며 맞불을 지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의도가 있는 양 몰고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추징규모가 아니라 공기(公器)라 할 언론사들이 불투명한 회계로 엄청난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빼돌리는 등 언론을 치부수단으로 삼아온 일부 언론사 대주주들의 행위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부총리는 “1994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 놓고 제대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되지, 공정히 조사하고 엄정히 추징할 이번 경우는 언론 길들이기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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