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매출액 대비 부당지원 규모가 평균 0.2% 수준으로 지난 해 5월 6대이하 그룹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0.2%)와 거의 비슷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계열사 부당지원 유형면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단순 물품ㆍ용역비를 지원한 사례가 주류였으며 계열사 기업어음(CP) 저리매입 등 고전적인 방법이 상당수 동원됐다.
▼고전적 수법 주류
상당수 언론사들이 계열사에 인쇄를 맡기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자매지를 무료로 인쇄해주거나 인쇄비를 늦게 받는 등 방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고시장이 어려워 못 채운광고 지면에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공정위 집계 결과 인쇄비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는 307억원, 무료 광고는 24억원에 달했다.
또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싼 값에 매각(또는 고가 매입)하거나 비계열사 신주인수권을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총 262억원대 지원성 거래를 하기도 했다.
▼재벌 계열사 지원성거래규모 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 계열사 CP를 저리 매입하거나 종금사를 통한 CP 우회매입, 계열사에 진성어음을 제공해 이를 담보로 저리 자금을 차입토록 하는 등 대그룹 부당내부거래 ‘단골 유형’ 이 다수 적발됐다.
거래 규모도 총 1,78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는 960억원 규모였다.친족ㆍ계열 분리 뒤에도 사무실과 설비, 창업인력 등을 무료 혹은 싼 값에 제공하거나 광고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총 382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팔거나, 비싼 값에 사주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 이득을 안겨 준 혐의가 언론사 조사에서도 일부 적발됐다(37억원).또 특수관계사가 보유한 계열사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도 했다(225억원).
▼방송도 대동소이
방송사들도계열 프로덕션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제작비나 위탁용역비를 과다 지급(1,403억원)하거나 계열사 광고를 무료 또는저가로 방송해주는 방법(35억원)을 동원했다. 일부 방송사의 경우 협찬 광고수입을 되돌려 받지 않고, 지방 방송사에 대해 청구해야 할 재방송료등을 받지 않은 사실(13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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