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으로 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이 골프를 친 후 공관으로 퇴근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청와대는 일단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큰 틀에서 남북화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수록 군은 더욱 철저히 안보태세를 확립했어야 하는데 조 의장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의장이 비상상황에서 골프를친 것도 문제지만 운동 후 상황실에 가지 않고 공관으로 퇴근한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가 “조의장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공관에서 지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고 청와대도 군사적 차원에서는 납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장 선박이나 괴선박이 아니고 비무장 상선이었기 때문에 조 의장의 공관 지휘가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국내는 물론, 한미간에도 복잡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현실에서 조 의장은 보다 빈틈없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더욱이 북한 상선에 대해 정선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군 지휘부마저 느슨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 전체에 부담을줄 수 있는 악재라는 것이다.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조 의장이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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