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합법적 증빙서류 없이 사용되는 가하면 심지어 당직자들의 사적 용도로까지 쓰인다. 한마디로 눈먼 돈인 셈이다.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516억원의 회계보고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5.5%가 부실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지난해 전반기 15대 국회 때의 상황도 포함된 것.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또는 영수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단 24.5%. 또 각 당은 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어겼을 뿐아니라 유급사무원 고용 한도인 150명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정당별 부실서류 비율은 한나라당 81.6%, 민주당 73.7%, 자민련 60.8%.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민주당의 경우당직자 소송비용 1,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휘호 달력 화첩을 제작하는 데 8,000여만원을 ‘낭비’했다.
연대회의는 이밖에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부실 또는 허위 회계보고 사례가수두룩한데도 총 4,45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지적했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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