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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BC 정부보고서 인용보도 "깡패국가 위협론은 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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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BC 정부보고서 인용보도 "깡패국가 위협론은 과대포장"

입력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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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제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미 본토에 대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의 위협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미MSNBC는 19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내 고위 정보관리의 보고서를 인용, “5개 깡패국가들(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이 실전 배치한미사일들 중 미 본토 50개 주에 위협이 될 만한 미사일은 없으며, 다만 가까운 미래에 이 같은 능력을 갖출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대포동 2호미사일 체제만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대포동 2호 역시사정거리가 3,840~5,760㎞에 불과, 기껏해야 앵커리지 인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며, 3,840㎞로 예상할 경우 알래스카 서쪽 사람이 거의거주하지 않는 알류산 열도만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본토를 공격하려면 사정거리가 최소 7,680㎞ 이상 돼야 하며, 하와이라 하더라도사정거리가 이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핵탄두 미사일에서도 파키스탄만이 제조능력이 있는 것으로여겨질 뿐,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 부시 정부의 ‘깡패국가 위협론’ 은 사실상 허구임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포동 2호 외에사정거리가 1,440㎞에 도달하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은 모두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변형한 파키스탄의 ‘가우리’ 와 개발 중에 있는 이란의 ‘샤하브(Shehab)_4’가전부이다.

그나마 이란은 사정거리 960㎞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시 필수 요소인 시험발사를 한 예가 없어 미사일의 실제능력이 검증되지않은 상태다. 리비아의 ‘스커드_B’ 는 사정거리가 288㎞에 불과하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는 미사일 사정거리가 144㎞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라크 당국이 유엔 사찰단의 눈을 피해 그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정거리가 864㎞를 넘지는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이들 국가가 미사일 개발에서 치명적인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요인들도 지적됐다. 깡패 국가들 중 어느 국가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은 미사일 탑재에서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시간, 많게는 며칠씩 걸리는 반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은 수 분만에 발사가 가능해 성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 및 개발을 위한 주변시설에서도 이렇다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미사일을 다량으로 제조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다른 깡패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미국 당국은 우려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국가는 미국이 아닌 이웃국가를 겨냥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사들이고 있다” 며 “무엇보다 미국을 공격하기에는 이들 국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푸틴 '깡패국 일축' 근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미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위협을 한마디로 일축한 근거는 무엇일까.

푸틴 대통령은 우선 이들 나라의 기술 수준을 꼽았다. 북한은 옛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체제’를 기반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탱크를 크게 만들거나 숫자를 늘릴 수는 있어도 ‘기술 업그레이드’는 어렵다는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세대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신발을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획기적인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과 연료, 검증 가능한 값비싼 시스템, 엄청난 분량의 부속 장치들이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도 기술개발 부담을 소화할 과학기술 및 경제 기반이 없으면 허사”라면서“특히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려면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경수로 건설 지원을 검토하는것으로 안다”면서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엇 때문에 북한이 깡패국가로서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모스크바이타르 타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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