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선언과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리형철(李衡哲)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간의 첫 뉴욕접촉으로 물꼬가 터진 북미협상이 의제문제를 둘러싸고 뒤뚱거리고 있다.일종의 초반 기세싸움으로 보이는이번 실랑이는 북한이 18일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수로 건설 지연보상’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수로 건설 지연을 문제 삼아 전력지원 등 경제적인 보상을 하라는북한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북한이 전력보상을 주장하는 근거는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주장은 현재의 공정추세로 보아 2003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을 미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경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각종 부대협상과 기초공사 과정에서 북한이 비협조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제네바 합의 당시 2003년은 목표 시점일뿐 계약상 또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차질 없이 제공해왔고 올해도 이미관련 예산이 편성돼있음을 내세우며 기본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합의문에 따라 과거 북한 핵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기사찰을 요구중이다. 양측은 이처럼 합의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닌데다 외무성 담화에서 ‘쌍방이 이미 공약한 기본 합의문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북한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도 이날 “북한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며 북미협상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요구가 경수로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일각에서는 경수로를 화전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전력지원 문제가 양측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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