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매년 9%씩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법대와 경영대,의대, 공대, 전문대학원 등은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이 같은 계획은 재정분야에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일정부분 독립함으로써 입시와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가 19일 입수한 ‘서울대 발전지표연구’라는 내부문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고지원금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해 비중을 낮추는 대신 현재 전체 예산의 17% 수준인 등록금 비율을 미국 주립대학 수준인 2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등록금을 매년 9%씩 인상,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학생 1인 당 등록금은 연간 640만원 수준이 된다.
보고서는 또한 이른바 인기학과의 경우 교수임용을 포함한 예산 운영의 자율권과 함께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며 “등록금 인상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를 통해 교육ㆍ연구여건의 대폭 개선을 기대할 수있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시설 확충과 관련, 행정관서와의 마찰로 교육ㆍ연구시설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제2캠퍼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2년부터 적용될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의일환으로 마련된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세계 40위, 장기적으로는 세계 20위 이내 수준의 연구ㆍ교육ㆍ사회봉사 성과를 목표로 대학의 평판, 교수 여건, 학생의 자질, 연구 업적, 국제교류, 재정 등 10가지 분야에서 201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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