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광업진흥공사 박문수 사장을 해임키로 한 것은 공기업 개혁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 중 개인 비리가 이날 실적 부진 때문에 해임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으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경영실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지렛대 삼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수익성'항목보다는 '개혁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등 '철밥통'이라는 질타를 받아온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환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지는 않았지만,발전부문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장이 해임 건의된 강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주택공사 등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공기업 역시 수익성보다는 경영혁신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광업지흥공사의 경우 '공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였으며,석탄공사도 매년 7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올린 것이 부실 공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광업진흥공사와 함께 하위권에 머문 석탄공사,주택공사 등에 대해 정부가 '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등 진정한 개혁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실 공기업과 우량 공기업간의 성과급 차이가 기본급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 경영평가가 해당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해임할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위권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점수차이가 3~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을 이유로 공기업 사장을 해임하면 당사자는 물론,노조의 반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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