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詩經)의 운한편(雲漢篇)에는 가뭄을 묘사한 다음과같은 글이 있다." 가뭄이이토록심하고 심해 산천초목 모두 다 말라 버렸네. … 이 마음은 근심에 마음마저 불타는 도다."옛 역사는 비와 같이 했다. 가뭄은 덕 없는 통치자에게내리는 하늘의 벌로 여겨졌다.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매일 하늘을올려 본다고 했다.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가뭄과 홍수는 인간이 감당할수 없는 천재지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해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판에 박은 듯한 수해대책 또한 되풀이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이제는 복구나 지원조치가아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빗방울이 전국을 적셨다. 바싹 말라서 거북이 등 같던농토가 얼마나 해갈이 되었을까? 언제까지 타는 논을 쳐다보며한숨만 짓고,말라버린강바닥을 파헤쳐야 하는가.
이모두 90년만의 가뭄 탓으로 돌린다. 이 가뭄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것이다. 다시장마가시작되면 또 다른 물난리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가졌으나 산지가 많아 하천경사가 급하고 단시간에 바다로 흘러가므로 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름에는 홍수대책으로, 남은 계절은 용수확보를 위한상반된 재해대책으로 늘 고심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은 특히 가뭄과 엄청난 홍수피해를 번갈아 겪어오고 있다.
1990년에는 한강 대홍수,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가뭄이 일어났고,경기도북부지역은 1996년부터 무려 3년간 극심한 홍수피해를 입었다.
이수(利水)와 치수관리는서로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나, 편중된 강우에 대비하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다. 넘치는 물은 모았다가 남은기간에 이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다목적댐은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홍수를 조절하며,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의 이점과 더불어 일정량의 방류를 통해 하천의 건천화를 막아 하류지역의 수질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12개의 중소형 댐을 짓겠다고발표하였다. 현재 11개의 다목적댐이 있으나 용수확보와홍수조절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댐은 홍수조절과 수자원의확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환경생태계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로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다면댐 건설이 반드시 환경파괴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하늘을 탓하며 한숨만 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댐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여더 큰 편익을 얻는다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댐이 환경생태계에 미치는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기존지역과의조화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하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최악의가뭄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기상이변과수자원 고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직은 댐 건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최근의 정부시책은 신중함이지나쳐서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때로는 정책결정의 자율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21세기 통일한국의 수자원정책을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물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물 관리 체계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물부족과 악화하는 수질오염 등 산적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부"와 같은 독립적인 물 관리부서의 신설이 절실하다.
심명필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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