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난민의날(6월20일)을 맞아 국내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난민법률지원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송두환ㆍ宋斗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활동 및 국내 난민법 연구 등을 전담키 위해 변호사4,5명이 참여하는 난민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박찬운ㆍ朴燦運)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설립 배경에 대해“정부가 1992년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나 현재까지 총 104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단 1명일 정도로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며 “제1회 세계난민의 날을 계기로 국내서도난민관련 인권운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99년부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특별협정을 맺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UNHCR에 따르면 2000년1월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에 처해 있는 사람은 2,2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5%로, 미국(21.4%), 일본(29.6%),중국(26.3%)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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