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감사원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최근 착수했다.외국인 투자환경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와 그릇된 관행, 관료들의 무사안일이 여전한 만큼 정책감사는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감사도 하나의 정책수단 인만큼 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이번 감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불만이다.
모 부처 직원은 “6월은 외국인 투자 성수기여서 가장 바쁜 시기”라며“구멍가게도 집 수리는 휴가철에 하는데 성수기에 정책 감사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모 경제부처 주무과의 경우 직원 9명(기능직 포함)이 7명의 감사관 요구자료를 대느라 업무는 뒷전이고, 심지어 정부 예산으로 고객(투자자)을 초청해놓고도방치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 초청으로 입국한 벨기에 2차전지 원료업체인 유니언 미니에르사 관계자들의 경우 공무원들의 수행 안내조차 못 받아자기들 끼리 지방 공장과 지자체를 찾아 다니고 있다.
내주 초 입국하는 한 업체의 경우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걸려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우리측은 준비자료는 커녕 결재도 못 받고 있다는 게 직원의 푸념.
일부는 “피감 기관 간부들의 ‘책임 방기’도 문제”라고꼬집고 있다. 감사 시기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감사기관 눈치를 보느라 너나없이 입을 다문 결과라는 것이다.
투자유치 메커니즘 개혁에 앞서 직무보다 ‘보신(保身)’을먼저 챙기는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이 먼저라는 말이다.
경제부=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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