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호텔신라제주에서 진행된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한ㆍ미ㆍ일ㆍ러 등의 남북문제 전문가, 전ㆍ현직 정부각료, 언론인, 주한 공관장 등은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평화구축을 위한 각종 제안을 발표했다.이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제주평화포럼 분과회의, 외교지도자ㆍ국제언론인ㆍ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등에서의 주요 발언요지.
▦윌리엄 페리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3가지의 조언을 했다. 첫째는 한일 동맹국과 굳건한 대화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지지하라는 조언이다. 셋째는 대북대화시 재래식 군사력 문제보다는 핵, 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무기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었다.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 일본 중의원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미ㆍ중ㆍ러ㆍ일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4자 회담을 대체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핵방지를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다자협력의 틀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를 지원할 것이다.
▦공로명(孔魯明) 전 외무 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전 풀어야 할 문제는 북측이 요구한 50만㎾의 전력 지원, 북미대화의 발전, 평화공존과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북측의 호응 등이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
남북경협 청사진에 상응하는 안보상 조치를 연계해야 하고,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실천과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바딤 메데브데프 고르바초프재단경제센터 소장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 외교정책은 한소 수교가 이뤄졌던 1990년의 연장선에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시베리아-유럽 철도 건설과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동북아 관련국들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부영(李富榮) 한나라당 의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상은 한반도 안보상 실효성이 없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진전의 기조가 돼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북미대화가진행돼야 하고, 지나치게 검증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래식 무기와 군비축소 문제는 남북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현재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악마로 대해서는 안 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1994년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지나치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 신뢰를 구축한 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한다.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
일본 정부는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을 지지하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문제, 핵ㆍ미사일 문제 등에서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20세기 유산인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북관계 정상화가 동북아의 평화안보와 일본 방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영진(崔英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바깥 세계와 연결하느냐로 귀착된다. 이론적으로 봉쇄와 포용, 두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봉쇄는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포용만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준다.
▦제이 솔로몬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
남쪽이 어떻게 북한의 경제재건 비용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남한의 경제개혁 성공이 대북 경제지원을 좌우할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대북진출을 모색중이지만 국제기구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페리 前조정관 기자회견
윌리엄 페리 전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16일 1994년 북한 핵위기 상황과 조정관 임명배경등을 구체적으로 회고했다.
94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그는 이날 ‘한국-어디로 가나(Korea-quovadis)’라는 발표문을 통해 94년에는 한국이 전쟁 위험에 직면했다고 확신했으며 “영변 핵시설이 핵연료처리 과정을 시작했다면 6기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년간 북한의 핵시설을 가동했다면 50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네바핵합의 이행의 당위성은 물론,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그는 99년 클린턴 당시 미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내키지 않았지만 94년의 위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페리 전 조정관은 이어 가진 회견에서 페리 프로세스가 미국의 보편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북미 미사일 협상의 성과가 현 부시행정부 아래서 존중될 것인지를 묻자 “클린턴 행정부 때 작성된 대북정책은 초당적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도 이를 지속하고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페리 프로세스에는 당시 재야에 있던 리처드 아미티지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켈리 현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의견도포함됐다”며 “현재에도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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