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윤수(李允洙.민주당) 의원은 17일 신도시개발 계획지인 경기 판교 일대의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10명이 모두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외지인 `큰손'들의 판교 토지소유비중이 높아 부동산투기 의혹이 높다며 판교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불로소득에 대한환수조치를 촉구했다.이 의원이 17일 공개한 `성남시 판교동 등 9개동의 토지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판교동 일대 9개동 그린벨트 규모는 236만7천여㎡로 이중 외지인 소유는 150필지, 195만8천여㎡(82.7%)에 달하는 반면 내지인 소유는 82필지, 40만9천여㎡(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벨트 최다 토지보유자는 25만㎡를 소유한 서울 양천구 거주자로 이를 포함해 상위 10명 모두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의원측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판교 9개동 전체 토지는 1천292만1천여㎡로 이중 내지인 소유는 4천855필지,678만5천여㎡(52.5%)에 달했으나 외지인도 47.5%인 613만5천여㎡(3천771필지)의 토지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만㎡ 이상(89필지)의 대규모 토지(399만여㎡)중 외지인 소유는 42필지,210만5천여㎡(52.8%)로 내지인(47필지, 188만5천여㎡)을 능가했다.
판교 일대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61만6천286㎡(18만6천700여평)을 가진 성남시 거주자, 평균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액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역시 성남시 거주자로 11만1천177㎡(3만3천70여평) 면적에 5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및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임진강수계의 북측댐, 수중보, 발전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99년부터 임진강 본.지류에 20여개의 중.소형댐을 건설했으며, 이들 댐으로 인한 임진강 하류지역 유입 연간 총수량엔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갈수기에는 물 유입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남북 공동수자원 개발 및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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