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환경노동, 정무, 재경등 9개 상임위와 재해대책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이면합의설 ▦노동계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대응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운영위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12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재경위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하반기 들어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화신용정책 기조는 금리인하 등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가 합의됐으나 그 후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하자 북한측이 고의로 영해를 침범,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북한 상선 선장이 말한 것을 근거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 등은 “노동부의 권한 남용이 파업을 불법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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