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하 시설물 관리 등을 전산화 하기위해 2005년까지 9조6,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건교부 등 23개 기관을대상으로 지난해 말 NGIS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복 투자, 부실자료 입력 등 65건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 공무원 9명을 징계 또는 문책토록해 당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지도의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들이 제각각 시설물을 조사토록 방치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짐은 물론, 중복 조사로 1,077억원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양시 등 3개 지자체의 경우 현장확인도 없이 전산화해 도면상의 상수도의 위치가 실제보다 11.7m나 다르게 표시되는 등 지하 시설물 표기의 정확도가 15%를 밑돌았다.
행자부와 건교부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사업비 1,058억원)’과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비 1,200억원) 구축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 통합이 불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498억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교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ㆍ공유지 관리기능을 개발하지 않아 서울시 2개 동에서만 2만3,000㎡의 국ㆍ공유지가주택 등 잘못된 용도로 사용돼 최근 5년간 14억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환경기초자료 DB 및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사업비 45억원)을 하면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자료를 입력, 시스템 재구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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