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일본의 월간지 ‘세카이(世界)’가 한국 병합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를 초청, ‘일한 대화’란 제하로 1998년 7월호~2000년 11월호에 7차례 벌였던 논쟁을 모았다.
1904년의 한국병합은 황제의 전권위임과 비준서 발급 절차 등이 빠진 결격 외교라는 것(이태진). 그러나 한일합방을 결정한 제2차 한일협약은 당시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이 모두 일삼던것이므로 법적 시비의 차원이 아니라는 반론이 뒤를 잇는다(사카모도 시게키ㆍ坂元茂樹).
이어 당시 국제법의 실상에 대한사카모도 교수의 오해를 지적한 일본 교수의 부당론(사사카와 노리가츠ㆍ笹元紀勝), 합방은 정부간 협정이었으므로 전권위임서 등이 필요없었다는 유효론(운노후쿠쥬ㆍ海野福壽) 등 이를 둘러싼 학자들의 뜨거운 지상 논쟁을 정리했다.
사카모도 교수 등의 유효론을 비판한김봉진(기타큐슈 시립대 국제관계 교수)의 논문이 특별 기고로 대미를 장식한다. 1904~1910년간 한일간에 맺어졌던 주요 협정문에 대해 도표식으로정리돼 있다.
편저자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뜨거운 가슴의 반일(反日)이 아니라, 냉철한 극일(克日)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진편저ㆍ태학사 발행
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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