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27 한러 정상회담 후 탄도탄요격 미사일(ABM)조약 관련 파문이 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의 강요에 가까운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14일 밝혀졌다.미측은 특히 NMD에 대해 우리 정부가표명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까지 작성해 제시, 국가안보회의(NSC) 회의 후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음이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외교부의 업무상 실수를기화로 우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NMD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한ㆍ러 공동성명 관련사항 조사보고’ ‘한ㆍ러 공동성명 관련 외교부 경위서 검토 결과’ ‘한러 공동성명 ABM 조항관련 외교업무 처리 일지’ 등에서 밝혀졌다.
문건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국무부의고위 관리들은 2월28일 미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MD 문제에 대해 러시아 편을 들다”는 제목의 기사를 서울발로 보도하자 격렬한 분노를 표시하면서우리 정부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토켈 패터슨 미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유명환(柳明桓) 주미 공사와 만나 “부시대통령이 NMD 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러시아와 함께 ABM 조약을 지지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말로 혼돈스럽다(really disturbing)”며 “콘돌리사 라이스 보좌관은 물론 부시 대통령도 화가 나 있다(upset)”고전했다.
당시 패터슨 보좌관은 “이번 일은 한국이NMD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주었다”며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3월2일 예정된 NSC 회의 후 다음과 같은 발표문안으로 입장을 발표해 달라”며 미리 작성한 문안을 건넸다.
이 문안은 “우리(한국)는 우리 군과 영토 방위를위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내용 등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우리 정부는 3월2일 NSC 회의를열어 미측 제시 문안을 수정한 뒤 이정빈(李廷彬) 당시 외교부 장관이 우리 입장을 발표했고,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이를 전달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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